시민참여 '반상회'수준

◈전영평 대구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구시민 10명 중 6명은 자신들이 주민자치에 별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으며, 민선단체장들의 주민의견수렴도 역시 낮게 평가해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느끼는 무력감·소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경실련 주최로 열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대구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 평가'를 묻는 설문에 62.3%가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14.4%만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구청장 등 민선단체장의 주민의견수렴도'를 묻는 질문에선 '그렇다'는 응답이 대구시장 경우 6.9%, 구청장 경우는 12.3%에 불과,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겉돌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현재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선 시민 45%, 공무원 49%, 사회단체 60%가 지방정치인 선출이라고 지적, '선거나 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참여 수단'으로는 반상회가 55%로 가장 많았고, 공청회(20.3%), 청원(13.8%), 주민감사청구(13%), 각종 위원회(8.5%), 조례제·개정청구(7.7%)로 나타났다.전영평 교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심성 사업 발주, 일회성 행사 등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양적인 지방분권확대·투자증가보다는 지자체와 시민간 참여·협동 네트워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