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국가보육 전환 추진

사실상 민간부문이 떠맡아온 보육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공보육으로의 획기적 전환이 추진된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26일 여성부가 마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앞두고 있는 '보육정책 종합대책 5개년계획'의 내용을 첫 공개했다.

한 장관은 "현재 민간기관이 93.4%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부문에 예산을 투입,형태는 민간경영 방식으로 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보육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육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연초부터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종합대책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쳐 보육의 각 부문에 예산(보육지원금)을 투입, 실질적 공보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장관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영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보육체계의 실현,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이 종합대책의 구체적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이 실현될 경우, 우리 보육체계는 1995년 이래 확립된 민간보육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일부 유럽국가와 같은 '국가보육'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최근 보육정책 당국인 보건복지부의 김원길 장관과 두 차례 협의를 갖고 공보육 전환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복지부, 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