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논란 재연 모금 조건 국고지원 안지켜

국민모금을 통해 진행하는 기념관 건립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박정희 기념관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채 국고로만 건립공사가 이뤄질 처지에 놓여 있어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와 박정희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아진 국민모금액은 16억여원으로 당초 목표액 500억원의 3%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고지원금은 예정된 200여억원이 지난해 말까지 기념사업회측에 모두 지급됐다.

정부는 당초 모금규모가 저조하자 지난해 100억원의 추가지원금의 규모나 시기를 모금 추이와 기념관 규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9년 10월 사업회 운영경비 3억원과 2000년 9월 5억원, 12월 1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모금액의 규모가 여전히 15억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2001년 12월 조건부로 나머지 100억원을 전액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모금규모를 봐가며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해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모금규모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거는 것으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