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집행 '경기중립'전환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전면중단돼 균형재정이 달성되게 된다.또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 올해 재정집행기조가 경기부양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된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향후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재정의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균형재정의 달성시기를 200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또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경기중립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기조를 이렇게 전환함에 따라 금리 등 다른 거시경제정책기조의 조기 전환여부가 주목된다.

장 장관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천억원, 99년 10조4천억원이 발행됐으나 2000년 3조6천억원, 작년 2조4천억원, 올해 1조9천억원으로 줄었다기획예산처는 또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등 5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철도구조개혁과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을 원칙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한국마사회 등 500여곳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상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과학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비 해외유학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