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이후 지역발전 없었다'

지방을 살리자-국민 대다수가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는 정치 발전에는 많이 기여했으나 경제 성장에는 대체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앙일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5%는 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역발전이 이전보다 '퇴보했다'고 응답했으며 49.7%는 '비슷하다'며 3분의 2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같은 사실을 새삼 뒷받침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반응은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지방의 홀대와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 경제의 낙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자치 원년인 91년도에 수도권 지역총생산(GRDP)의 전국 비중이 40.9%이던 것이 2000년에는 43.4%로 늘어난 반면 대구는 4.1%에서 3.2%로, 부산은 7.6%에서 5.8%로 떨어지는 등 지방의 몰락은 심화되고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과연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KDI가 지역간 경제력 회복을 분석한 결과, 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0년에는 수도권이 153.7이고 지방은 71.4에 그쳐 경제회복에 대한 기초 체력도 크게 뒤져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지역민들은 현행 지방자치 체제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다. 자치는커녕 중앙 종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한 이양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입으로만 지역균형발전이나 등권론(等權論)을 펴고 있다.

이제 현행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어야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후보가 선택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방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