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잘못된 세금부과 '6천억'

지난해 잘못된 세금부과로 국민들에게 되돌아간 세금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은 전년도 이월 1천349건을 포함해 모두 4천896건이었고, 이중 잘못된 세금부과로 세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정난 금액은 총 3천592건에 6천54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세액 규모는 99년 1천721억원, 2000년 2천364억원에서 급증한 것으로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의 처리건수는 99년 3천24건, 2000년 3천160건, 작년 3천592건 등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99년 2천693건, 2000년 3천413건, 작년 3천54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심판을 통해 구제된 감세액 규모는 작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을 뿐 특별한 경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