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정보 3288만건 외부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등 복지업무와 관계없는 외부기관에 4천600여건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 총 3천288만1천403건에 달하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국방부 4만4천933건을 비롯해 국세청 923건, 대한변호사협회 203건, 국가정보원 24건, 서울지방 경찰청 6건, 서울지검 서부지청 1건 등 복지업무와는 무관한 기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측은 특히 "국정원이 신청한 24건은 재판이 종결된 하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것으로, 이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요청공문에 용도를 명기하지 않은채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며 "경찰 역시 수사목적이 아니라 경찰관의 이중직업 여부를 파악하려는 자체감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