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주차위반 과태료 열외?

주한 외교관과 외국인 소유 차량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대부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10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차량의주차위반은 모두 6천27건이나 이 중 95% 수준인 5천700건이 체납 상태다. 체납액은 부과액 2억4천204억원 중 95% 정도인 2억2천894억원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655건 적발에 2천6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납부하지 않고 있다.다음으로 몽골이 2건만 납부, 500건 2천18만원이 체납이다. 러시아도 414건 1천66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가나와 로마 교황청은 모두 4건을 적발당했으나 모두 납부했으며 코스타리카와 스와질랜드 등은 한건 만을 적발당해 체납시켜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98건 392만원을 부과받았으나 12건 48만원만 체납시켜 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다. 일본은 52건을 부과당했으나 49건 19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58건 234만원의 과태료를 모두 체납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