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합동토론 지상중계-부패척결·도청·지역주의 설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권영길 = 소파는 개정돼야 한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펴고 소파 개정도 요구했는데 이 후보, 노 후보는 침묵을 지켰다. 소파의 모법인 한미방위상호조약도 개정해야 한다.

▲이회창 = 당과 저는 소파 개정과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의 간접 사과가 나와 직접 사과를 다시 요구했다. 소파는 개정돼야 한다.

▲노무현 = 크리스토퍼가 왔을 때 사과를 요구했고 우리 당 의원들이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소파 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다.

▲권영길 = 이 후보는 일부 과격 반미집단의 행동이라고 했고, 노 후보는 적극적 의사표명을 안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후보끼리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자.

◇통일방안

▲이회창 = 우리의 통일방안은 역대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3단계 통일방안을 상황에 따라 발전시킨 것이다. 화해협력 단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연합 단계에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남북연합기구를 만들며 공동생활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통일단계에서는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만들어 민주통일로 가는 것이다.

▲노무현 = 이 후보는 상호주의와 검증을 내세우고 있다.

상호주의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대응해야 하고, 지원했는데 상응하는 응답이 없으면 지원을 끊어버리기때문에 신뢰구축이 어렵다. 검증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신뢰구축이 어렵다.

▲권영길 =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군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선도적 군축을 하고 미국과 포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회창 =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하면서 상호주의와 검증을 무시했고 (북한은) 뒤에서 핵 개발을 해왔다. 전략적으로 하되 우리가 줄 때는 걸맞은 평화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청

▲노무현 = 실제 도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도청은 범죄인데 왜 한나라당은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는가.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대통령도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권영길 = 우선 이 후보가 입수경위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도청이 사실이라면 노 후보는 후보 자격이 상실되는게 아닌가. 또 이 후보가 입수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회창 = 문제의 실질은 국가기관이 불법감청을 해왔다는것이다. 어떻게 정보를 알았느냐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본말 전도다. 검찰이 수사하면 제보자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노무현 = 이 후보는 5년전에도 공작기관 자료로 상대후보를 공격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에는 옛날부터 공작정치하던 전문가들이있는 모양이다.

◇지역주의와 중·대선거구제

▲권영길=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이 갖고 있는 재정·인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위임사무도 폐지돼야 한다. 현재의 지역주의정치가 유지되는 한 중대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 우선 정당명부제가 먼저 정착되고 그와 함께 중대선거구제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회창=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사에서 특정지역 싹쓸이 인사를 안하고 탕평인사를 했다면 그 지역에서 반DJ 정서가 그리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반성한다. 제도도 제도이지만 정치권에서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

▲노무현=한나라당은 90년 3당합당으로 호남을 고립시킨 당이다. 이회창 후보도 98년과 99년 사이에 영남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고,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의 덕을 많이 봤다.

▲권영길=지역주의 청산에 관해 적어도 이회창 후보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도 할 말이 있느냐. 김대중 정권하에서 편중인사로 지역감정이 불붙은 것 아니냐.

◇검찰중립과 특검제

▲이회창=검찰총장 인사청문회법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제청하고 검찰 보직권을 검찰총장에게 줄 것이다. 이래서 검찰을 중립화해야 제대로 된 법과 질서가 잡힐 것이다.

▲노무현=검찰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권영길=특검제는 실시돼야 한다. 검찰 인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검찰 중립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자.

▲이회창=검찰이 중립을 지키며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못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특검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설화하는대신 한시적 특검제를 얘기한 것이다.

◇정당 민주화

▲권영길=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정당민주화가 정치개혁의 선결과제이다. 정치개혁 위해 당 민주화 먼저하라.

▲이회창=우리는 정당 민주화 이뤘다. 첫째 계파가 없다. 민주당 계파 때문에 갈등한다. 당을 집단지도체제와 상향식 공천으로 바꿨다.

▲노무현=민주당이 과오에 머물지않고 몸부림치면서 개혁, 역사상 초유의 국민경선 실험했다. 이대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면 민주당은 환골탈태할 것이다.

▲권영길=민노당이 떳떳하고 가벼운 것은 창당에서부터 당비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내야한다. 당간부와 당원 직접 무기명투표로 정책을 결정한다.

◇후보 단일화

▲이회창=문제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간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성향과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공조, 단일화를 이뤄낼 것인가듣고 싶다.

▲노무현=단일화 후에도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조율만 합의하고 일반정책은 합의한 바 없다.

▲권영길=후보단일화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 노 후보는 정 후보와의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선거에 승리하지 않더라도 철학과 소신을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어느새 바꿨다.

▲노무현=아무 밀약이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협력을 잘하면 선거에 유리하겠구나 생각해 협력하다 보니 뭔가 정책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정치개혁

▲노무현=그동안 3김청산 얘기를 많이 해왔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저런 부패혐의를 많이 받고 있다. 이 후보는3김과 무엇이 다른가.

▲권영길=정치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안드는 선거다. 선관위에서 선거공영제법을 국회에 넘겼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거공영제를도외시하고 있다.

▲이회창=난 3김정치로 표상되는 세 분을 존경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연계를 갖고 있지 않다. 노 후보는 후보된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시계를 보이고, 부산시장 후보를 낙점해 달라고 하고, 호남에 가선 김대중 대통령 자산과 부채를 다상속하겠다고 하고 부산에선 부채는 빼고 자산만 상속하겠다고 얘기했다. 지역주의이고,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다.

▲노무현=유력한 일간지 조사결과를 보니 55%의 국민이 (이 후보는) 3김정치와 똑같다, 11%는 더 하다며 66%가 3김정치와 같거나 더하다고답변했다.

▲권영길=3김청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방안이다. 선거공영제가 제일 중요하다. 당비를 내는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부패척결

▲권영길=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이다. 부정축재재산몰수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회창=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검찰을 중립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권력집중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총재 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미 당헌으로 정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노무현=더 중요한 것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서 권력을 잡고있는동안 시효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권영길=이 후보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재산몰수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하는데 과거청산 없는 미래설계 없다.

▲이회창=현재 법에도 범죄관련된 재산은 몰수하거나추징하도록 돼 있다. 부패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 만드는 틀에서 권 후보 제안도 긍정 검토할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이회창=대북정책에서 노 후보가 좀 일관되지 못한 것같다. 햇볕정책에 대해 지켜야할 정책이라고 했다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명칭이라도바꾸자고 했다.또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요즘은 통일 후에라도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무현=햇볕정책의 골자는 옳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햇볕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 입장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초선의원때 남들과 어울려 서명해줬는데 당시 판단이 잘못됐고 옳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차례 인정했다.

◇노동법 개정

▲노무현=13대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위해 노력했다. 3당이 협의하니 (개정할 수 있는게) 3, 4개 밖에 안되더라. 그후 점차 노력해서 노동법이좋아졌다.

▲권영길=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법이 됐다. 파업권, 단체교섭권이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한국이다.

◇여중생 사망 대처방안

▲권영길=노 후보가 부시의 사과를 요구하고 SOFA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는데 저는 듣지 못했다. 이회창 후보도 동의할 것으로 믿고 우리 세후보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연대서명하고 SOFA 개정도 공식 요청하자.

▲노무현=제가 미국 관리가 왔을 때 분명히 사과 요구를 했다. 성명을 내는 것은 정당 시민단체는 괜찮으나 내일 모레 선거를 하는 후보로서 성명정치는 적절한가 의문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정말로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