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선책 "신병인도 후도 범죄 미군 소환"

정부는 4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측에 신병이 인도된 뒤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키로 했다.

또 한국 수사기관의 미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4시간 언제라도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군 훈련시 국군과 경찰이 호위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측과의 협상 등을 위해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SOFA 개선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사고시 우리 수사당국의 범행 현장에 대한 접근 및 용의자·목격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에 미국측과 형사공조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미군 범죄의 공무(公務) 여부에 대해 형사재판권 분과위·합동위 및 외교경로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SOFA 관련 민원을 신속히 검토, 처리하기 위해 'SOFA 민원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군 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선 현행 SOFA 시행 및 현안 처리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군 훈련계획의 사전·직접 통보 및 지역게시판 게시 △훈련장 이동도로 개선 △미군 필수훈련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13개 노선의 4차선화 △미군 탱크 통과교량 73개에 대한 우회로 지정 △미군 장갑차의 트레일러를 이용한수송 △관제병과 운전병간 내부 통신체계 개선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교행금지 등 안전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반미시위'와 관련,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고 관련자는 사법처리하고, 미국관련 시설에 대한 진입, 시설물 훼손, 시위대와 미군과의 접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