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분권...-뷔르템베르크 비히만 의원

독일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주 정부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9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클라우스 비히만 의원(사민당 소속)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뷔르템베르크 주는 독일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고 소득이 높은 주로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벤츠가 생산되며 세계적 공구업체인 보쉬사가 있다.

BMW 본사가 있는 인근 바이에른주(수도 뮌헨)와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며 행정적 권한은.

▲16개주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회의(상원 성격)를 통해 주요 국가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회의는 도시주인 브레멘(인구 37만)과 가장 큰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1천800만)으로 구성되며 각주는 기본적으로 3개씩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 이상인 주는 4석, 700만 이상인 주는 6석을 갖는다.

공정한 방식에 따라 권한이나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 정부는 문화·교육·방송·경제 등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단적인 예로 전체 공무원의 8%만이 연방정부 소속이다.

이중 국경수비대와 군인을 빼면 중앙 공무원 수는 극소수다.

또 주 정부 공무원이 25%, 나머지는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재정 규모에서는 연방이 48%, 주정부가 34%, 기초단체가 12.5%씩 나눠 가지며 나머지는 유럽연합 분담금이다.

한해 연방정부 재정규모는 3조 유로 수준이며 16개주 중 하나인 뷔르템부르크 주는 3천억유로쯤 된다.

-경제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이나 제도적 문제는 주 단위로 이루어 진다.

또 각 지역 은행이 지역에 관한 투자 문제를 결정한다.

예전에는 중앙 통제를 할 수 있는 연방은행이 있었지만 유럽연합이 구성된 이후 화폐정책만 갖고 있다.

국가는 노조와 기업의 조정자 역할 및 실업 정책을 편다.

즉 노동·임금 부문 정도에 개입하며 석탄 등 사양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편다.

-이 주의 대표적인 기업과 산업 유치전략은.

▲자본유치를 위해 주정부가 하는 역할은 별로 없다.

단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경쟁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 지나친 특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 기업의 힘은 작은 중소기업이 갖는 힘에서 기인하며 이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분권에 따른 지역간 갈등은 없는가.

▲각 주마다 자체적 권한이 크고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는 각 주의 총리나 장관들이 수시로 모여 조정회의를 끊임없이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을 만든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