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호적'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호적편제의 대안으로 개인별 호적을 갖는 '개인별 신분등기제'(1인1적)를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대체방안의 하나로 '1인1적(一人一籍)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여성부 등 일각에서 나온 방안인 '가족부'(家族簿)의 경우, 가족형태의 다양성 등 시대변화를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관련회의에서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개인별 신분등기는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구상해온 부부단위 편제인 '가족부'(家族簿) 제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구미식 신분등록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사회 전반의 관행과 의식에 엄청난 파급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유림을 비롯한 보수층과 여성계간의 첨예한 찬반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 검토를 위한 인수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회의에서 '개인별 신분등기제'가 충분히 논의.검토된 반면 '가족부'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거의 논의선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부 방식을 생각해온 여성부도 최근 여성.시민단체들이 이 방식을 반대하고 개인별 신분등기제의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개인의 출생.혼인 등 신분변동 사유를 위주로 배우자와 자녀의 간단한 신원만 기재하는 1인1적제가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