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양극화 '극심'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세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중 연간 소득금액(과세표준 기준)이 8천만원을 웃도는 고소득 사업자가 전년보다 무려 30.5% 증가했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 자영업자도 8.2% 늘어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영세 사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급증=과세표준 계급별 분포를 보면 총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때 8천만원을 웃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5만8천31명으로 전년의 4만4천465명보다 30.5%나 늘어났다.

8천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만3천116명에 불과했지만 99년 3만3천459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표가 8천만~1억원인 개인사업자는 1만8천331명으로 전년(1만4천373명)에 비해 27.5% 늘어났고 1억~3억원 자영업자도 2만5천886명에서 3만4천131명으로 31.9% 증가했다.

특히 3억~5억원인 사업자가 33.2% 늘어나면서 8천만원초과 계층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억원을 넘는 과표가 잡힌 사업자도 1천910명에서 2천51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계층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도 전년보다 1천370만원이나 증가한 12억7천270만원이었다.

◆영세사업자 주름살 커져=과세미달 및 과표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주름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간 총 소득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 사업자는 98년 224만5천873명, 99년 204만7천371명, 2000년 184만9천585명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01년(200만1천757명)들어 8.2%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1천만원이하인 자영업자도 108만7천227명으로 전년의 96만9천847명에 비해 12.1%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729만7천원으로 전년(728만8천원)보다 불과 9천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1천만~4천만원 사업자는 42만6천796명보다 불과 40명 증가한 42만6천836명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 4천만~8천만원 자영업자는 9만7천88명으로 10.9%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