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 탈농에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을 적극 발굴해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후계농업인 지정사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마감한 도내 시·군별 2003년 신규 후계농업인(창업취농후계인 포함) 선정자는 401명으로 지난해보다 140명이 줄었고 1992~98년 사이 연평균 1천500여명이던 것에 비하면 3분의1 이하로 급감했다.

이같은 원인은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탈농현상이 가속화되는데다 정부가 농업인력 정예화 목적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기획예산처는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이 나눠먹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평가 아래 1999년 이후 시·도별 전체 배정수를 대폭 줄인 대신 2002년부터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육성에 주력한 것.

실례로 경상북도는 농림부에 2003년 신규 후계농업인 728명, 취농창업후계인 171명에 대한 선정 신청을 했으나 후계농업인은 고작 171명이 배정된 반면 취농창업후계인은 오히려 215명으로 확대 배정됐다.

그러나 취농창업후계인은 대상 연령을 기존 후계농업인보다 5세 낮춘 35세로 제한 한데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 학교졸업자 중 영농정착을 원하거나 종사한지 4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선정 자격여건이 까다로워 후보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시·군마다 후계농업인 후보자는 넘쳐나지만 한정된 배정수 때문에 소수를 선정하는데 그치고 취농창업후계인은 후보자가 부족해 배정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후계농업인 선정 제도는 다소의 문제도 있었지만 전문영농인력 양성의 핵심이었다" 며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전환으로 선정자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농촌인력 공백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