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구호.주변국 경제지원 검토-정부 대책마련 분주

20일 이라크전이 시작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개전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소집, 국내외 상황을 점검했다.

500~600명 규모의 공병단과 150명 규모의 의무부대를 파견하고 난민구호와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에 500만~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정부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파병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저녁에는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이라크전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라크전 개전직후 성명을 통해 "금번 대이라크 군사조치는 유엔결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미국의 대이라크전 지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노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이라크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반전여론이 있고 국내에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외의 반전기류를 의식,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높은 반전여론을 의식, 이라크전에 대해 '군사조치'라고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대미지원을 하는 것이냐, "이번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가지 다"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투병 파견은 고려치 않고 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파병을 결정했다.

당초 공병대대만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에서 지원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라 보좌관은 "실제 파병까지는 7주에서 11주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