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총리 역할 강화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두 번씩이나 총리의 권한강화와 관련,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부처정책과 국정조정은 총리실에 맡기겠다"며 "비서실장 주재하에 총리실과 청와대 업무의 조정을 제도적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 현판식에서 "부처 업무는 장관이 하고 정부 업무는 총리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상당한 권한과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었다.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총리실의 시스템에 의한 부처간 이해갈등 조정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가 '책임총리제'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사실상 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과거 정부와 별반차이가 없다는 최근의 비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건 총리가 최근 정부청사 브리핑룸 설치와 관련, 청사 별관에 통합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는 국정홍보처의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노 대통령 스스로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업무는 총리가 관장하도록 한 것은 책임총리제가 무색할 정도로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고 총리를 달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강화로 이어질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총리의 권한강화는 곧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약화로도 비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장 고 총리는 총리실의 국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차과급 수석조정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 청와대와의 힘겨루기를 끝내야 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