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특성 배제 무원칙 행정"비난

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핵폐기물 부지선정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연계추진을 결정하자 대구시 유치단과 유치지역 주민 및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핵폐기물 관리시설을 수용하는 지역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특별 가산점을 주면서 과기부와 산자부가 핵폐기물 시설 부지선정과 양성자가속기 부지선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결정하고 3개월 뒤에 적격지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유치단 관계자들은 '과학기술 백년대계' 국책사업을 대표적 민원발생 사업인 핵폐기물 시설과 연계한다는 것은 무원칙 졸속결정으로 연구기능의 집적효과가 요구되는 양성자가속기 입지특성상 정책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지역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후보지 선정조건을 바꾸는 것은 특정지역 밀어주기 성격이 짙다는 것.

대구시의 경우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할 경우 포항의 전자(방사광)가속기와 연계연구 및 산업체 유치효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다.

실제로 일본 도쿄인근의 J-PARC, 미국 시카고 근교의 국립페르미연구소, 독일 함부르크 인근의 고에너지싱크트론연구소 등 5개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에너지입자가속기 사업지는 모두 전자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가 인접하거나 붙어 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인 대구동구청의 임대윤 구청장은 "핵폐기물 처리장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유치신청을 받을 때 처음부터 연계를 밝혀야지 게임이 다 끝나가는데 '게임의 룰' 바꾼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강성철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실장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다.

처음부터 핵폐기시설에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유치계획을 달리 했을 것이다.

양성자가속기 추진부서인 과기부의 안은 사라지고 핵폐기물 시설로 골머리를 앓는 산자부의 안이 수용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고 흥분했다.

유치지역 주민 유병갑(55)씨는 "유치신청 5개 지역 가운데 대구시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허탈하다.

이런 식의 결정은 원칙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