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宋특검의 '진상규명 우선'이 옳다

대북송금 송두환 특검팀이 과거 어느 특검팀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향후 120일간의 수사에 착수했다.

송 특검이 현판식 석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진상규명'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우선 진상규명부터 하고서 국익을 고려, 발표는 신중히 하겠다는 수사원칙을 밝힌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기밀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일단 긍정적인 판단이란 평가를 내릴 만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핵심은 송금액수가 과연 얼마이며 이게 어떻게 조성돼 북쪽으로 송금됐으며 그 과정에 어느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개입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대북송금의 대가가 현대의 대북사업 담보용인지, 아니면 야당에서 의혹으로 주장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특검이 태동하게된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송금의 성격규명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송 특검은 이 문제에 관한한 명백하게 규명해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특검의 궁극적 목적이 누구를 처벌하기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 내지 '공감대'를 형성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송 특검이 유념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번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실하게 규명돼야만 그걸 거울삼아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기조도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문제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한 한발씩 양보해 여.야가 합의한 특검수사라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연 '특검'이라는 국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주기를 송 특검팀에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