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특위, 북한핵 문제 집중 토의

29일 열린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시인에 따른 정부대책과 한.미공조, 남북장관급 회담 협상력 부재, 향후 대북지원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시인, 북핵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북아 안정과 민족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자세에 대해서는 "북의 눈치만 보며 미국의 입만 쳐다본다(한나라당)"는 주장과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민주당)"는 의견이 서로 갈렸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의 단계가 아니라 아예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창달 의원은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이 자세를 낮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지나친 강경 드라이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유도할 정부당국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웅규 의원은 "정부는 당사자 주도원칙을 북핵해결의 주요원칙으로 삼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3자회담에서 배제됐다"면서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민주당 이창복.박병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과거처럼 협박게임으로 회귀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동북아 안정과 민족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 같은 당 배기운.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 공개 시인에 대해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북관계특위 소속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여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통일문제 등이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