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또 논란

국회 의석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73명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함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출범 직후부터 건의해왔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지난 15대 국회때부터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인 지역구 의원들이 유급화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주장의 핵심논리는 재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직업으로서 지방의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지방자치의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유능한 정치엘리트를 양성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들이 이권 등 엉뚱한 곳에 눈을 팔지 않고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담겨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에 권한과 사무가 집중된 현실에서 유급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겸직제도 등을 통한 정수 축소와 지방의회 활성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와함께 명예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의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월평균 170만원, 기초의원은 월평균 102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미 사실상 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급화가 실시될 경우 광역의원 월급은 2, 3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산해 1인당 연평균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 5급 수준인 1인당 연평균 3천800만원 가량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정수 조정과 관련, 광역의원은 현 690명에서 667명으로, 기초의원은 3천490명에서 3천300명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