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부 NEIS대립 첨예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먼저 시행한 뒤 문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전교조는 인권위 권고 수용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등 교육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한 이달말까지 NEIS 보완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고 교육단체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교단 안정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으나 교육부가 이미 교육계 안팎의 신뢰를 잃고 있어 학사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민주당과 협의 후 "대학입시와 관련한 학사일정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합의했으며 NEIS 시행 최종 결정을 이달말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윤덕홍 부총리가 "NEIS는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하는 등 '선시행 후보완'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20일 오전1시 현재 9만2천명이 투표에 참가해(투표율 79%) 이 가운데 6만4천400명이 찬성(70%)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투표율 80%에 찬성률 78%로 평균치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NEIS 반대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28일 연가투쟁을 비롯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학사 운영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미 '인권위 권고안 수용' 약속을 뒤집은데다 교육.시민단체, 일부 시.도 교육위원 등으로부터 '정보산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곱잖은 눈길을 받고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