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 중단해야

국회는 11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복지, 교육, 문화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고건 총리는 "최근 사회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 원인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탈권위주의적 방침과 정부출범 초기의 특성상 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참여를 확대하되 질서 잡힌 사회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NEIS 논란과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며 "교직단체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교육, 정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성구 의원은 질문에서 "대통령은 현재보다 더 순종하는 신문을 원할 것이 아니라 포화와 같이 시끄러우면서도 냉혹한 평론을 가하는 신문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같은 당 민봉기 의원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국가재해관리전담기구' 및 '소방방재청 신설'에 대한 찬성 여론이 90.3%로 나왔다"며 "소방방재청을 신설해 다른 재해관리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새만금 사업 논란과 관련 "작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방조제 공사를 73%나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며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