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고소.고발

대구가 무고사범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5명을 입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45명을 포함해 올 상반기 무고사범만 120명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허위고소(10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론 채무면탈을 노린 허위고소(9건), 부도관련 허위 고소(8건), 보증을 선 다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7건), 노래방 등 변태영업 허위신고(6건) 등 순이었다.

실제로 회사원 김모(42)씨는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업주로부터 노래방 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경찰에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았으니 단속해달라"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송모(32)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최모씨가 지신의 카드빚을 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훔쳐 카드깡의 수법으로 9천만원을 임의사용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이한성 2차장 검사는 "대구.경북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 탓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꼬지하는 무고사범이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라며 "선량한 시민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고사범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