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정 추경예산 '쥐꼬리'

총 2조364억원에 달하는 2003년도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배정액이 239억원에 불과해 경기진작을 기대했던 '추경 특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하철 참사수습 관련 소요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완전 배제돼 향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끼워넣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경북은 2천227억원이 반영돼 추경 재미를 톡톡히 보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11일 국회 예결위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별 추경 재원배분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대구=239억원의 추경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부금이다. 지방재정교부금 3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9억원은 전체 추경의 69%에 이른다. 따라서 교부금을 빼면 실제 추경예산은 5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1억원이 고작이다.

이 의원은 "이 정도 배정액은 대구지역의 내수증진이나 경기진작에 별반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 고루 추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번에 배정받은 2천227억원의 추경예산은 16개 시도 중 3번째로 규모가 크다. 교부금 657억원(지방재정교부금 577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각종 예산이 고루 배분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조치원~대구 전철화 4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8억원 △국가어항 25억원 △재래시장활성화 5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14억원 △공립치매 요양병원 신축 13억원 △공단하수 처리시설 30억원 등이었다.

특히 농특회계와 교특회계 규모는 1천5억원에 달했다. 이중 농림부 관련 추경은 △수리수설 개보수 173억원 △중규모 용수개발 173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9억원이었다. 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추경은 △항만개발 155억원(포항항 30억원, 울릉항 25억원 포함) △일반국도 건설 297억원 △기간국도 7~9차 건설 20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80억원 순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