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름다운 국가건설 청사진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은 11일 역사와 문화, 지역특성 등을 중시하되 아름다운 경관 조성

에 역점을 두는 국토이용 계획인 '아름다운 국가건설 청사진'을 발표했다.

'아름다운 국가건설을 향한 정책대강'으로 명명된 이 청사진은 자연상태의 해안

선 복원과 고층빌딩의 높이 제한, 옥외광고 규제, 도로표지와 간판의 통일 등 미관

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정책이 환경을 무시하고 도로와 둑을 더 많이 건설하고 해안선

을 콘크리트로 덮는데만 치중했던 과거 정책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

으나 반대론자들은 정부 예산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성은 내년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 미화사업계획에 관한 법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대강은 ▲지역사회의 특성보존과 ▲공공사업 및 건축시 아름다운 경관조성

을 목적에 포함시킬 것 ▲행정기관은 물론 비영리단체(NPO)와 주민, 기업 등의 참여

유도 등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