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대통령 압박 장기전

대북송금의 핵 개발 전용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나선데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몫이지만 우리는 계속 문제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어 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대응 방침에 새 특검법 마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누구도 새 특검법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지리한 공방으로 특검이 정쟁의 재료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는데 따른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새 특검법 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는 이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특검으로 대북송금의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총선까지 이를 대여공세의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홍사덕 총무가 이날 "특검법 부담을 국회가 계속 안고가면 민생과 경제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같은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한나라당은 당분간 국회정보위 보고로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대북지원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이회창 전 총재의 빙모상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이 바뀐 뒤라도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도 현금을 북한에 보낸 경위를 파헤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집중 문제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과 노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동시 공개' 제안으로 대북송금 문제와 대북송금의 핵개발 전용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에서 비켜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과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의와는 별개로 대북송금 문제와 지원자금의 핵개발 전용의혹에 대한 정치쟁점화는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