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본 제출 3년내 폐지

전자정부 로드맵 확정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시.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앙과 지방이 원스톱(One-Stop)으로 연계된 지방분권시대의 전자지방정부를 조기에 완성키로 했다.

또한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2006년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의 민원첨부서류 제출요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대국민 및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등의 10대 어젠다와 31개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2005년까지 문서의 생산에서 보존까지 전과정이 전자화되고 2006년까지는 국가주요 문서가 전자문서대장으로 일원화돼, 실질적인 디지털행정이 구현되는 한편, 인사와 감사, 예산 등 각 부처간 공통업무도 상호연계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05년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부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책 정보의 상호공유도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15%에 머무르고 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을 85%까지 향상시켜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까지 기업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인터넷 단일창구가 구축돼 기업지원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2004년 전자투표제, 2005년 전자선거제의 시범도입을 통해 정부정책에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전자정부화가 성공할 경우 참여정부 임기 5년후에는 현재 세계 15, 16위 수준인 전자정부지수와 정보화지수가 5위이내로 향상되고 정부의 투명성도 40위에서 20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