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숫자는 줄어들지만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은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약 2천300만명의 15%에 달하는 335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의 연체자들도 '불량'으로 낙인찍혀 금융권 이용이 막히는 바람에 다시 불량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을 구제해준다고 해서 신용불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구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불량의 '늪'에서 탈출할 수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연체금액이 3천만원 미만,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인 약 100만명에 대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특히 한 곳에 1천만원 미만을 빚 진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가급적 조기에 신용을 회복시켜 주도록 금융회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3개월이 넘을 때 적용되는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이르면 내년 중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 협의단체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의의 소액 불량자는 당연히 구제돼야한다.

문제는 신용불량자를 줄이겠다는 계량적 욕심이 앞서 정부가 금융권에 채무 조정 기준을 강요하는 '관치 금융'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금융기관도 최근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있어 불량구제가 강제될 경우 자칫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는 신용불량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불량 증가의 주범은 두말할 나위없이 신용카드다.

특히 소득이 없는 10대와 무분별한 과시 소비를 즐기는 젊은 여성층이 급격히 늘고있다.

이들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 신용불량자'들이 아닌가. 이들을 특별관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제해준다면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부추겨 불량 덩어리를 키울 수도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