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과기원' 한걸음 진전

정부출연 연구기관 형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특별법안이 26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28, 2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미와 전망=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단언할 순 없으나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경북언론인과의 대화에서 DKIST 설립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에 내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남권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에 연구개발 거점인 DKIST를 설치, 수도권(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중부권(한국과학기술원) 호남권(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연구.개발(R&D)의 분산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법이 제정될 경우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동남권 R&D 허브 조성'이란 대구시의 장기비전을 상당기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지적도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는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통과 안팎=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권영세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한나라당 박헌기.박진, 민주당 박상희.이종걸 의원이 참석했다. 당초 소위 위원이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빠지면서 박헌기 의원이 사보임으로 소위에 참석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다 박상희 의원이 가세하는 등 지역출신 의원 2명이 소위 위원으로 나서 분위기를 다잡았다는 후문이다.

또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재섭과 이해봉 대구시지부장까지 '서포터스'로 소위에 나타나 의원들을 압박했다. 강 의원은 "DKIST는 지역의 잠재력과 R&D 수요에 근거한 3, 4개 전문화된 연구소가 결합된 종합연구소를 지향, 관료적 구조 보다는 네트워킹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추구한다"면서 "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고 매일신문에 보도됐다"며 법안 당위성을 설득했다. 이 지부장도 "대구는 GRDP가 13년째 전국 꼴찌인데다 섬유외에는 지원이 없어 침몰하는 도시로 전락했다"면서 "대구.경북에 산재한 50여개 대학의 인적자원을 역내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좌우간 반대한다"며 "종합연구소 보다는 특성화된 지역연구소라야 하며 정부출연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DKIST 법안 중 14조의 기금설치 조항이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2~4항을 삭제했고 1항도 일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광주과학기술원처럼 정부가 DKIST 설립에 대한 재원조달과 출연, 운영을 모두 책임지되 별도 적립을 통한 발전기금 조성은 정부돈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26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대구경북 과기원 설립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