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이원형 의원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구시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체계 부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식품위생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소를 포함해 HACCP 적용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등 식약청이 식중독에 노출되고 있는 대구시민들의 위험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3년간 대구시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보면 9번에 걸쳐 총 2천50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며 1995년 이후 식품위생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HACCP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대구에 HACCP를 적용하는 학교급식소가 한 곳도 없는 이유에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학교급식소 뿐만 아니라 전 음식점중 HACCP를 적용하는 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구시는 식중독의 사각지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강재섭 의원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지난 99년 각 부처에서 분리돼 국무총리실 산하로 귀속된 한국개발연구원 등 43개 정부출연연구소를 종전대로 각 부처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예산분배시스템,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통합관리의 이유였던 소속 부처에 대한 종속성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모든 연구기능을 연구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하나 정부가 여전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제도는 정부가 연구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통부 산하였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총리실보다 더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정통부 산하에 있어야 좀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관부처의 정책과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현행 총리실 산하에서 각 부처로 연구기관을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