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금체납 다시 늘어

한때 줄어들던 대구시의 세금 체납액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토록 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의 지난 2000년 이후 전체 세금 체납액은 2001년 8월말 최고치인 1천71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천581억원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서는 8월말 1천621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또 전체 세금 체납액 가운데 대구시세의 체납액도 지난 2001년 1천469억원에서 지난해 1천35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1천39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총 체납액 1천621억원 가운데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이 3천837명에 81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5%,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9명에 292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35%나 돼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 증가와 함께 대구시의 부채도 갈수록 늘어나 6월말 현재 2조8천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2조6천522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시의 부채 증가를 다소나마 억제하기위해 세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하고 우선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75명 중 37명(체납액 34억원)에 대해 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4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해 8명이 출금조치됐다.

이와 관련, 김부섭 세정담당관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고액체납 특별징수팀을 구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펴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