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패공화국' 汚名 언제 씻을건가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10점 만점에 4.3점으로 기록, 세계조사대상 133개국 중에서 50위로 지난해 40위에서 무려 10계단 되레 추락했다고 발표한 결과는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오명(汚名)이 아닐 수 없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멍에를 좀처럼 벗지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보다도 정경(政經)유착에 기인한 갖가지 부패상이 과거보다 더욱 심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부끄러운 오명을 후손에게 대물림 할것인지 그야말로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는 걸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작금에 불거진 굿모닝시티사건이나 현대비자금사건에 이어 SK비자금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부패의 근원은 '정치'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심각성이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우리 정치지도자급이 거의 연루됐다는 건 지금까지의 '정치의 틀'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탈피할 길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봐야한다.

'국민의 정부'가 사회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했지만 개혁의 주체가 오히려 더 부패했다는 게 속속 드러나면서 개혁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 건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뿐아니다.

지방자치 3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단체장 중 4명에 1명꼴로 부패에 연루돼 사법처리됐다는 건 지방정부의 부패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다.

이런 행정의 부패는 1개 공장을 설립하는데 무려 수백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국기업들의 국내유치가 어려운 여러요인 중의 하나가 부패에 기인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담하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막말이 나올 정도라면 부패척결을 국가관리 목표의 제1로 삼아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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