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의 교훈'을 경제 현실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느낀 가장 큰 감회는 아마도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일 것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은 7일, 오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EU) 형태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창설을 목표로 하는 '발리협약 Ⅱ'에 서명했다.

인구 5억인 아세안이 마침내 경제 통합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 현장을 노 대통령이 직접 목도했으니 귀국 후 자유무역협정(FTA)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AEC 플랜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4년까지 관세율과 통관절차를 표준화하고 2005년까지 비관세 무역장벽을 폐지하기 시작하며 2005년까지는 비자없이 아세안 지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면서 '아세안+3'이라는 꼬리표에 붙어 회의에 참석한 한국으로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한다.

물론 한국과 중국.일본도 현지에서 3국 간 투자자유협정(BIT)에 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 창설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결속력에서 아무래도 아세안에 한발 뒤진 느낌이다.

특히 칠레와 FTA 체결을 합의해 놓고도 국회 비준이 늦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비토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으로서는 그같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부언할 필요없이 우리는 아세안에 가까이 가야한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 한발 늦은 상태다.

지금 자국의 이익에 눈 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안고 있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은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 블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한-칠레 관계에서 보듯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에 걸림돌은 많다.

그 내부적 갈등 요인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블록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발리의 교훈'이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