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악화 일로인 산업환경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산업환경 변화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정책으로 고비용.저임금, 3D 업종에 대한 노동력 부족, 불안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으로부터 가장 기업하기 까다롭고 힘든 나라라고 낙인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현재 우리산업은 설비투자 증가율과 제조업 평균 가동률, 기업경기 실사지수면에서 최악 상태로 악성 산업 공동화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투자의욕 제고-성장잠재력 확충-경제활성화-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살리기 선순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안한 노사관계가 민간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으로의 사회변혁 시대는 끝났다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주장했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사분규 사태에 대한 정부 무대책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FTA 논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FTA협정은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 추진해야 하고 특히 우리와 같이 칠레와 협정체결을 준비중인 일본과 동시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방안으로 FTA지원특별법을 추진중에 있지만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은 "정부는 FTA 대책 기금을 1천억원으로 묶어두고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정체결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고 있다"며 "과수농가 피해액도 안되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