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90% 사업비 0원

지역 여성의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구시의 여성정책 예산이 턱없이 적은데다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性) 인지(認知)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대구지역 모임이 2002.2003 대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총예산 중 여성정책 예산은 2002년 2.3%, 2003년 2.8%이며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여성정책 순수예산은 0.7%에 불과하다고 22일 지적했다.

여성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여성단체 행사 지원금이고 여성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 전체 115개 사업 중 정책만 있고 예산은 없는 사업이 91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시에 여성 중장기계획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여성인력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12%로 이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고위직 여성은 0.2%에 불과하다는 것. 각종 위원회의 여성확대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시 여성위원은 전체의 24.1%로 당연직 여성위원은 전체의 4.7%에 불과하며 남성위원에 비해 많게는 최고 7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