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협상 4당 선거구 획정 '딴목소리'

여야가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선거구 획정(劃定) 문제를 놓고선 절충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방식이나 의원정수, 선거구 유권자 상.하한선, 비례대표 구성만큼은 쉽게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12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각자 정치개혁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은 논의가 아직 덜됐다며 당 안을 내지 못할 정도였다.

◇선거제도 개편방안=한나라당은 일단 소선거구제와 함께 선거구 유권자 상.하한선을 10만~30만 명으로 잡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는 16대와 같이 273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구 의석수가 13~15석 가량 늘도록 했다.

대신 비례대표(전국단위) 의원을 현행 46명에서 31~33명으로 낮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안은 어디까지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경우로 여야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되면 사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부추겨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중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광역시에 5~10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 단위는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각각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고집으로 소선거구제가 채택됐을 경우를 가정해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둔 상태. 두 당은 우선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 경우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10만~30만명선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포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지역구 244명, 비례대표 55명을,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를 227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비례대표 수를 72명으로 늘려 잡았다.

◇지역 선거구 조정=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대구 중구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 정치발전특위에서 중구와 서구 일부 동(洞)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중구-동구 통합안이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중구-달서구안이 대두되고 있다.

달서구 두류동과 중구 남산동이 인접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구-남구안은 지역구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의원들은 물론 중앙당 내부에서도 마뜩찮다는 반응이다.

당 최대 텃밭에서 가급적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인구 상.하한선이 10만~30만명으로 최종 확정, 동구와 달서구가 분구될 경우 중구는 또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고령.성주나 군위.의성 지역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고령.성주의 경우, 칠곡과 합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위.의성은 인접 청송.영양.영덕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위.의성에다 청송을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영덕.영양.울진.봉화가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 있다.

또 울진.영양.영덕이 한 선거구가 되고 영주.봉화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영주.봉화는 지난 13대 선거에서 한 선거구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