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경차법안 표류 이해안돼

고유가에다가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난 주차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차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경차 혜택 확대 개정법안이 몇달째 국회에서 꿈쩍도 안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차값의 2%인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현행 cc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내리는 걸로 돼있다.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낮잠자는 이유가 행자부에서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서 그렇다니 말문이 막힌다.

행자부에다 알려주고 싶다.

이탈리아는 운전면허를 따면 처음 3년간 의무적으로 경차를 보유케 한다.

프랑스 역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일본도 번호판 색깔을 아예 달리해 경차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문제가 해결안돼 경차가 줄고 중형차가 늘고 있으니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정하(상주시 함창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