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수용으로 輿論에 부응하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놓고 생각중"이라고 언급해놓고 사실상 특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여러형태의 말로 피력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한다는 걸 먼저 들었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로 해결하는 게 옳고 그게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보충성을 가진것이라면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했다.

또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 특검법을 만든 게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를 표시하고 검찰이 신청하려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차제에 받아보는 것도 일리있는 것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에 미련을 가진 듯했다.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후의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세가지를 종합해 볼때 노 대통령은 특검에 거부의사를 가진 게 확실하다.

그러나 특검사상 유례가 없는 야3당의 184명이 찬성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된 특검을 거부하기엔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을 해야한다는 쪽이 약 60%로 국민의 여론까지 국회의견에 찬의(贊意)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의 배경엔 현직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검찰이 과연 곧이 곧대로 파헤치겠느냐는 회의론(懷疑論)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 거기엔 지금까지의 경험칙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있는 측근비리와 대통령과의 연계성은 나오지 않고 있고 거의 개인비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도로 해결짓거나 지으려는 움직임이 검찰수사의 골격인 것 같다.

이럴 바에야 두고두고 말썽인 문제를 특검으로 털어버리고 시급한 경제문제 등의 국정수행에 전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