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3대 입법 무산위기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균형발전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과 ,한-칠레간 무역자유협정(FTA) 비준동의안과 4대 지원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정부만의 정책도 아니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도 어렵다"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방분권과 재원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대특별법 입법은 지방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FTA비준동의안과 관련, "이제 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고 전제하고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은 도전이자 기회"라며 한-칠레간 FTA비준동의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 거세게 반발, 자칫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기로 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손학규 경기지사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3대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쳐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이 20일 경북 출신 의원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3대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 정책경쟁이 일어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여당에 이슈를 선점당해 불리하다"며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 의원들 중에서도 권오을.김만제.백승홍.윤영탁 의원 등 일부 의원만 이들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당론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처럼 3대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이들 법안을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으로 규정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은 다음주 전북 전주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은 또 3대 법안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최재왕.서명수.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