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중화 비용 市가 왜 분담하나"

한국전력공사가 벌이고 있는 전선로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한전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한전이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에 공사비 상당액을 분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0년 이후 한전측이 거액의 공사비 분담을 강요하고 있으며, 시 소유 도로 위에 전주 7만여개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유선방송사들로부터 연간 사용료 수십억원을 받으면서도 시에 대해선 도로점용료로 연간 3천여만원밖에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U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앞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로 대구시가 87억원을 분담했으나 대구 지역 지중화율은 14%에 불과, 다른 광역시의 평균 27%보다 휠씬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으며 타 광역시의 평균수준까지 높이려면 추가분담비용이 2천500여억원에 이른다는 것.

노조는 한전측에 △지중화 사업을 한전 자체예산으로 전환 △시 분담액 87억원 즉각 반환 △전선로 보호에 따른 지역 가로수 수만 그루 훼손 비용 배상 △신개발구역은 사업개시 처음부터 지중화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시에 대해서도 △한전에 대한 도로점용료 대폭 인상 △전선로 지중화율 단기간내 상승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들도 KT, 도시가스 등 다른 기반시설 업체는 지중화사업 공사비를 지역자치단체에게 분담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런던.LA 등 외국 도시 경우 전선로 지중화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초기부터 지중화함에 따라 100%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