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타령' 언제 끝나나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일부의 희망적인 분석에도 불구, 가계 빚은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거대한 신용불량사회로의 진입을 막으려면 가계부터 건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가계부채는 불량구제 정책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해이'와 뿌리깊게 연결돼 우리 경제의 원동력을 갉아먹는 암적 세포로 발전하고있다.

가계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물품 외상구입) 잔액은 439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가구당 빚은 2천921만원이 됐다.

여기에다 통계로 잡히지않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상각채권을 합할 경우 가구당 빚은 3천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야말로 뒤야 어찌 됐던 '빚 내 빚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가계 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신협.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더욱 높여 신용불량자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용불량은 물론 개인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지만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카드사들의 신용확대를 권장한 정책 당국의 잘못도 크다.

한국경제는 소비지출에 힘입어 그동안 6%대의 성장을 보였지만 결국은 '신용위기'에 봉착, 또 다른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기대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타임지(誌)조차 "한국에서는 신용카드사든 재벌이든 국민이든 간에, 가끔은 사태를 주시하며 누군가 구제해주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며 비꼬고 있다.

이제 신용확대 정책의 후유증을 심각히 고민해야될 시점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바로 사회 총체적 위기의 신호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