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상돈상' 논문 최우수상, 김봉철씨

김봉철(28.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씨는 '자유무역협정과 국내산업 지원법제의 개편방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최근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 높은 평가를 받았다.

FTA는 국가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의 일종으로 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체결 조약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해 해당 국가간 역내무역을 확대하는 반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으로 인해 역내 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신호탄으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일관되고 효과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무역.경제 관련 법규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유무역협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명시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선언하여 불필요한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 물류량의 확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심도있게 적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법규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는 단순한 보상이나 보조금 지원, 수입규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고려하는 정부차원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관련법과 투자관련법의 개선작업 등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제가 되어야 하며, 기업의 다국적 활동을 지원하는 통일적 법규 마련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