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후세인 처리 등 이라크 장래 논의

미군에 체포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

령의 신병 처리 문제와 이라크 주권 이양 문제 등 이라크 장래를 논의하기 위해 16

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호샤르 제바리 외무장관이 참

석해 후세인 재판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바리 장관

은 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라크가 주권을 넘겨받을 경우 이라크의 정권 인수 능력

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난 총장

은 후세인 신병 처리와 관련, 그가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형 선고를

받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난 총장은 "그가 인권과 국제 인도법률들을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으로 위반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받아온 만큼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

이 함께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 총장은 "이를 위한 재판은 적법하게 설

립돼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법원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내년 6

월말까지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종료하고 이라크 국민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 종료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미군 등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빈발

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에 대

한 조기 주권 이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을 체포함으로써 이라크 재건과 과도정부 수립에 필요한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라크의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환영받을 것이며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후세인이 체포됨에 따라 이라크 주권의 조기 이양이 가

능해졌다며 더 빨리 주권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 구성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

면서 더 이상 정권 이양 절차를 가속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가속화를 위한 가속화를 피하려 한다"고 말했

다.

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이라크 주권을 내년 6월말까지

임시 정부에 이양하고 2005년 이후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라

크 이슬람 다수파인 시아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즉각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주권 이양을 둘러싸고 이라크 내부에서도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이라크 전후 처리에 있어 유엔의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

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라크인들은 주권 이양과정에 유엔이 관여하는 것

이 새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라크 재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유엔 직원의 이라크 복귀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난 총장은 지난 주 안보리 보고서에서 이라크에 유엔 직원을 보내기에는 아직 너

무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난 총장은 후세인 체포 이후의 상황 변화 여부에 대

한 질문에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이라크의 안전이 확보돼야만 유엔 요원들이 이라크

에 복귀할 수 있으며 그의 체포가 이라크의 치안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유엔의 이라

크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설명) 사담 후세인의 지지자들이 15일 바그다드 북쪽 고속도로에서 후세인의 초상화와 이라크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그다드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