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삭제 청구 범위 논란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전.입학 등 3개 영역의 서버는 학교별로 나누되 시.도 교육청별로 모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정보 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감독기구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는 데다 한국교총 등이 "특정 단체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완전 해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3개 영역에 대해 학교의 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보장하되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 교육청이 아닌 민간 기관에 위탁,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새 나가지 않도록 했다.

또 이들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 입력 단계에서부터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와 성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몇 개 학교를 묶어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 서버를 통합 관리할 소규모 학교와 제외 학교, 학생들의 정보 삭제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30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문제된 3개 영역을 별도 운영하고 운영 주체를 학교장으로 못박은 것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교총은 "NEIS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상희 대구교총 총무국장은 "학교별, 그룹별로 서버를 둘 경우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다"며 "이는 곧 다른 교육예산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5개 단체는 이날 회의 후 "잦은 장관 교체가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에 비추어 최근 거론되는 섣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