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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확정,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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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초 미국의 파병요청이 있은 지 3개월 여만의 일이다.

3천 명 규모의 혼성부대를 편성해 특정지역을 맡아 재건과 치안유지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3월말에는 선발대를, 4월말에는 본대를 보내며, 구호활동에 참여할 민간전문가들도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렇게나마 파병문제를 마무리지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국내 여론을 외면할 수도 없었던 게 정부의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들이 많다.

우선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가 미지수다.

최대 1만 명까지 기대했던 미국은 3천 명 파병안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은 대미 파병협의단이 미국을 잘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테러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파병군 안전문제도 철저히 짚어져야 한다.

미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인재(人災)에 의해 우리 군의 희생이 초래된다면 국내여론의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급 등 작전 상의 애로요인들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정치권은 파병군의 안전을 위해 동의안 처리를 가급적 앞당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병시기가 잠정된 만큼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준비기간이 모자라게 된다.

이는 파병군 안전에 치명적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전교육 등 충분한 파병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기대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다.

과거 수혜국의 타성에서 벗어나 세계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아랍지역은 우리에게 있어 외교 사각지대다.

이라크 파병이 도전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아랍지역에 한국의 선린 이미지를 심는 호기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파병의 진정한 목적이자, 국익추구의 대전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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