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3법'지역의원 설문조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지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는 대구의원 11명, 경북의원 16명, 지역출신 비례대표 의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신변상의 이유로 제외).

▲현안에 따라 입장차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살리기 3대법안에 대한 지역의원들의 반응은 사안에 따라 달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법에 대해서는 전원 긍정 평가했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국균법은 법안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이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다.

오히려 국회 산자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백승홍.김성조.손희정 의원 등은 법안을 더욱 구체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번 기회에 못박아 둘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법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낙후된 현 지자체제도를 보완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주 행자위서 지방경찰권과 교육권 지방 이양을 뼈대로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자 크게 환영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입장을 유보했다.

한나라당이 당초 반대 입장을 정했다가 여론에 밀리자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등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김일윤.박승국.임인배.권오을 의원 등은 당초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오다가 당론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보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천차만별인 반대의견

신행정수도법과 관련해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창화.안택수.강신성일.박창달.이원형 등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며 반대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근혜.박승국 의원 등은 국민투표 결과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의원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검토된 바 있는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업비 조성문제 및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재섭 의원은 수도권 공동화 현상 및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고 이해봉 의원은 "호주와 브라질의 경우 수도 이전에 각각 100년 80년씩 걸렸다"며 사업실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원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수도가 아니라 과학기술도시 건설"이라며 이색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소극적인 의견개진

신행정수도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한편 조건부 찬성을 표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정도 많았다.

자연히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찬반 결정을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국회 건교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법안표결시 비밀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당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