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악특위'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겨우 국회의원 수나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선관위 단속권한을 솜방망이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내놓았다.

대선자금 수사에 호떡집 불난듯 정치개혁을 앞다퉈 외치던 여야가 역시 '밥그릇'앞에선 욕심이 재발동되는 한심한 작태다.

분노한 시민단체들의 외침처럼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단 한가지, '돈선거'의 추방이 으뜸이다.

이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내놓으랬더니 엉뚱하게도 단속하는 선관위에 수갑채울 궁리만 한게 정치개혁특위이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 아닌가. 이럴 양이면 이름을 아예 '정치개악특위'로 바꾸라. 여론이 빗발치자 빼앗았던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동행요구권을 슬그머니 제자리에 갖다놓았지만, 그 대신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사처벌(징역형.벌금형)이 아닌 행정처분(과태료)으로 바꿔버려 아예 '당선무효'를 못시키게 해놓았다.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자신들의 선거불법이 주차위반이나 담배꽁초하나 버린 것밖에 안된다는 얘긴가. 이것도 빨리 원위치에 갖다놓기 바란다.

선거구제나 비례대표 등 의원정수 문제도 각당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짜 맞추기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현행 273명(227+비례대표 46)을 고집하는 척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에게 소선거구와 의원증원을 맞바꾸기 하자는 눈치요, 우리당도 세불리하니 이 참에 비례대표의 증원이라도 노리는 듯 하다.

그 때문인지 '우리당'은 대통령거부권을 무슨 약방감초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그건 옳지않다.

입법권은 국회의 '소중한' 권한이다.

결국 의원머릿수 늘리는데는 여야 궁합이 맞다는 얘기요, 이건 또 국민정서완 거꾸로 가는 계산이다.

차라리 273명 그대로, 17대 국회에서 '성실한 국회상'을 보인 다음 18대 총선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쇠귀에 경읽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