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기금 2兆 낮잠 잔다니

우리나라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대란(大亂)'지경에 빠졌는데도 고용안정기금이 쓸 곳을 찾지 못하고 남아 돈다는 것은 사회전체의 대처외면 내지 고민 부족이다.

정부의 효용적인 관리 이전에 기금 효율성을 제대로 활용 못한 책임을 전체사회가 져야 한다.

우선 노동부 등의 관리 미흡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조차 고용안정기금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홍보부족을 들고 있을 정도다.

기금 운용인력의 부족도 들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투적으로 진단하는 '홍보부족과 인력부족'이라는 녹음기를 틀어 놓은 꼴이다.

그렇게 느꼈다면 활용 방안의 개선이 여태까지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회의 집계를 보면 11월말 현재 누적된 고용안정기금이 2조2천억여원이 된다고 한다.

이 기금은 지난 95년부터 시행돼 8년간 매년 3천억원씩이 사용되지 않고 쌓여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사업의 부진을 말해준다.

올해도 총 3천832억원을 징수해 975억여원을 지출해 2천800억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실업자는 8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중 40여만명이 청년실업자라는 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데도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매년 집행액수보다 훨씬 많게 쌓여 진다니 실업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증거다.

기금을 활용한 고용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아닌가.

노동부가 고용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효과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의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고용증가 임금지원 등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도 고용증가 효과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판단이다.

기금 활용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란다.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여성인력 채용확대 등이 한 방편일 수 있다.

청년실업 줄이는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