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참여.성원 부탁-최종영 대법원장 신년사

2003년 한해 우리는 안팎으로 여러 갈래의 고난과 시련, 변화에 직면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착실하게 전진해 왔습니다.

사법부도 작년 한 해 큰 변화와 진통을 겪었으나 우리는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고 선진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와 법조계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와 자세로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바랍니다.

금년은 4.15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고 북핵문제 등 국내외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간 침체기에 있었던 세계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상승의 전기를 맞이하는 등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한 해를 알차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해 대승적 통합을 이뤄나가야만 합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풀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저희 사법부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