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지휘기능 축소 추진

송광수 검찰총장은 2일 "검찰 조직이 비대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검찰청의 지휘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과 시스템을 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송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검 중

수부는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범죄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조절

해 일선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검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기능 축소는 그간 검찰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공안부 축소나 일선 감찰 기

능 고검 이관 등과 함께 꾸준히 논의돼 왔으며, 대검은 법무부 및 행자부 등과 논의

를 거쳐 이르면 2월중으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찰총장은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검찰도 변화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검찰권 행사

도 중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

고 강조했다.

송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사들의 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개정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인사제청권은 어디까지나 장관에게 있

는 만큼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인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

견을 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검찰총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정대철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의 처

리에 관해서는 "검찰도 방안을 신중히 강구중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송 검찰총장은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이 그것에 대해 연구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

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